“이거 모르고 명의 바꾸면 수급자 탈락됩니다”

 

 

 

⚖️ 기초수급자 기준에서 중요한 3가지

 

1. 본인 재산 (부동산 포함)
2. 소득 수준
3. 부양의무자 기준 (성인 자녀 포함)

 

 

🔍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살펴보면

 

1. 논이 '누구 돈'으로 샀느냐가 중요해요.

• 엄마(본인)의 자금으로 9천만 원짜리 논을 샀다면,
  → 비록 명의가 친오빠→아들로 되어 있어도
  → 실질 소유주가 엄마로 간주될 수 있어요. → 즉, 재산 보유로 간주되어 기초수급 탈락 가능성 있습니다.

2. 명의를 아들 앞으로 바꿔도, 재산 추적이 될 수 있어요.

•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는 재산·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,
  명의만 바꾸어도 자금 출처가 엄마로 확인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
 

 

3. 성인 자녀(아들, 딸)의 소득과 부양능력 여부

• 2021년부터 일부 기초수급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지만,
  여전히 "부양능력이 있는 자녀"가 있다면 수급 탈락 요인이 됩니다.
• 아드님·따님이 소득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
  부양 가능으로 판단되어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

 

 

📌 요약정리

항목영향 가능성

본인 자금으로 논 매입	🔺 수급 탈락 가능성 높음
명의만 아들로 옮김	🔺 실소유주가 본인이면 영향 있음
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	🔺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 제외 가능

 

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
 

1.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해 두세요.
   → 논 구입 비용이 누구 돈인지 확인 가능한 자료(통장 거래 내역 등)
2.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하세요.
   → 익명 또는 사전상담 가능하고,
   → 자산·소득 영향 없이 설명만 듣고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.
3. 명의 이전 전에 꼭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안전합니다.
   → 명의 이전 후에는 “증여”로 간주되어 증여세, 수급 탈락, 부정수급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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